남자친구가 낙태를 강요한다면? 

남녀가 만나 뜨거운 사랑(?)을 하다 보면 스킨십에 노출이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인간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피임’을 개발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임신과 성관계를 100% 완벽하게 분리해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인간이 개발한 것이 바로 ‘낙태’이다.

최근 들어 미디어를 통해 이‘낙태’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된다.
연애관련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스킨십에 관련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따금 문제가 깊어지게 되면 나 역시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현우의 김한규 변호사에게 SOS를 요청해 함께 고민을 하기도 한다.

대학교 3학년인 연주씨(가명)는 2살 연상의 선배와 CC로 지내고 있었다.
서로가 만난 지 2년이 지날 무렵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된 연주씨,
드라마에서는 임신을 하면 주변에서 축하를 해주기도 하던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이 일을 오빠에게 말하자 남자친구는 한번의 망설임도 없이 ‘낙태’를 하자고 말을 했다.

비록 학생이기는 했지만 오빠는 졸업반이고, 자신 역시 1년 후면 졸업을 하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심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주씨는 서로가 사랑해서 생긴 일인데
단 한번의 고민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낙태를 강요하는 남자친구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불법이라는 낙태를 하기도 싫고 연주씨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자료출처: 영화<색즉시공>

 ‘현실적’으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만 보자면 ‘낙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여성이 원치 않음에도 낙태를 강요했을 때에는 남성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이 된다.
또한 임신 후반기에 낙태를 시도하였으나 태아가 생존하여 미출산 상태로 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낙태죄가 성립이 된다. 법적으로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4. 15. 2003도2780 판결)

 ‘그럼 능력도 없는데 낳을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낙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젊은 미혼남녀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좀 더 조심스러운 애정표현을 하자는 것이니 오해는 말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이여 자신의 컨트롤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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